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속아서 불법증차된 화물차주의 구제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약 1,900여 대가 보호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지침은 불법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의의 위·수탁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준해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해 운송 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년 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할 예정이며,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11년 1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블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또한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