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신차에 지급됐던 ‘영업용 번호판 무상지급 혜택’이 중단될 전망이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전기화물차 보급정책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지급해왔다. 이에 전기화물차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존 노후화물차의 대폐차 효과가 적고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화물차는 기존 노후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보급되며 그 외 영업용 전기화물차 신규허가는 엄격히 제한된다.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용 화물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영제 의원은 “친환경화물차의 신규허가 남발을 막아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통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 상태불량 노후화물차 감차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 승인 후 공포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